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시 유예 or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. 임시허가. 실증특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1. 신속확인 : 신제품. 기술.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,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2. 임시허가 : 신제품. 기술.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으나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…
